발전기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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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재단법인 특수전학교 발전기금 정관

2020. 1. 10.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법인은 특전사 특수전학교 교육발전과 학술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 법인은 "재단법인 특수전학교 발전기금"(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353번길 30에 둔다.

    제 4 조 (사업)

  •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특수전학교 군사 분야 학술연구 지원
    • 특수전학교 교육과정의 군사훈련 및 국내ㆍ외 견학 지원
    • 특수전학교 교육생의 자질향상을 위한 도서 및 전문 학술 간행물 구입지원 등
    • 교육생 복지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 특전사 장병의 교육연수와 학술교류 활동 지원
    • 특전사 장병의 유대강화 및 특전부사관 활동 지원
    • 특전사 역사와 전통의 보존 및 관리, 특전사 발전 공로자 지원
    • 특전사 장병의 안정된 근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사업과 복지시설 지원 및 후원사업 지원
    • 기타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법인은 제1항의 각 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해자)

  • ①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수혜자의 선정과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제 잉여금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제1호와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제2호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및 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 법인의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제 11 조 (회계원칙)

  • ① 법인의 회계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예산 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 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법인의 설립자
    •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법인의 재산을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5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이사 7인 ~ 10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 감사 2인

    제 16 조 (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한다.
  • ②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직책 상으로 임명된 이사를 뜻한다. 당연직 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특수전학교 학교장
    • 특수전학교 주임원사
    • 특수전학교 행정부장
    • 특수전사령부 주임원사
  • ③ 선임직 이사란 특전부사관, 특전사 출신자, 기타 특전사 발전에 기여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 자를 뜻한다.
  • ④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8 조 (임원의 임기)

  • 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4년, 외부인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특수전학교 및 특수전사령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 상호간「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0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1 조 (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시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외부인사가 이사장일 경우 상임이사는 학교장이 된다. 학교장이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선임직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2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의 대표하고 법인의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 23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 조 (감사의 직무)

  • 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4 장 이사회

    제 25 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목적사업 및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6 조 (회기)

  •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 개최로 한다.

    제 27 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 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특수전학교의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과 재단의 업무추진 경비
    • 기금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예상 확충금액의 20% 이내의 사업

    제 30 조 (의결 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31 조 (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 32 조 (사무국)

  • ① 법인은 재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관계 법령에 따라 현역군인이 아닌 자 이사 중에 선임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사무국장으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④ 사무국장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사무국장인 임원이 제외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⑤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유급직 직원(사무원)을 고용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⑥ 사무국 운영내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3 조 (정관의 변경)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해산의결)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잔여재산의 귀속)

  •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 36 조 (시행세칙)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시행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정관 및 제1항을 제외한 기타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37 조 (공고사항 및 방법)

  • 사무국장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전학교 발전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

    제 38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위 관계 성명 임기
      이사장 주)듀오ETRO 대표이사 이충희 4년
      당연직 이사 특수전 학교장 서영만 재직기간
      특수전학교 행정부장 김범식
      특수전사령부 주임원사 김정우
      특수전학교 주임원사 이홍안
      선임직 이사 주)일흥실업 대표이사 박진서 4년
      주)씨엔씨 프로젝트 대표이사 노행식
      주)이맥스 시스템 대표이사 이종욱
      주)델리팜 대표이사 안상휴
      예) 대 령 서종록
      감 사 예) 대 령 이찬우 2년
      예) 원 사 김덕성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사업추진의 보류)

  • 법인의 기본재산이 10억 원에 이르기까지 본 정관 제1조 및 제4조 제1항 사업 추진을 보류할 수 있다.
  •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재적이사 2/3 이상 참석한 이사회에서 2/3 이상 찬성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
    • 특전부사관 후보생의 우수 인력 획득을 위한 사업과 재단의 업무추진 경비
    • 기금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예상 확충금액의 20% 이내의 사업

    제3조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설립당시 임원)

  • 법인의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2020. 1.10

재단법인 특수전학교 발전기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353번길 30